2020년 고용노동부 예산 주요내용
◇ 국민이 고용안전망 확충, 취약계층 지원, 미래인재 양성,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등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 확정
◇ ’20년 고용노동부 예산 30조 5,139억원 금년 본예산(26조 7,163억원) 대비 14.2%(+3조 7,976억원) 증액
○ 국회 심의 결과, 정부안(30조 6,151억원) 대비 1,011억원 순감액
* 증액: +629억원 (산재보험급여 +335억원, 장비현대화 등 산재병원지원 +60억원,폴리텍대학운영지원 +52억원, 산재예방시설건립 +27억원, 장애인인식개선지원 +8억원 등)
* 감액: 1,640억원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261억원, 일자리함께하기 243억원,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 202억원, 취업성공패키지 130억원, 사회적기업육성(균특) 110억원 등)
<주요내용> 1.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등 고용안전망 대폭 확충 2. 저소득 노동자 지원 강화 3. 취업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 4.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5.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에 대한 지원 확대 6. 산재예방지원 대폭 확대 및 직장 내 괴롭힘 상담․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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