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안 제출 .. 이르면 내년 시행실직 전 석달 평균임금의 50% → 60%수급 기간 3~8개월서 4~9개월로도덕적 해이 막기 위해 요건 강화취업 않거나 자주 타면 집중 감독
직장을 잃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가 이르면 내년부터 올해에 비해 146만7000원 인상된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지금보다 최장 1개월 늘어난다. 대신 직업훈련을 거부하거나 고용센터가 알선한 일자리를 마음에 안 든다고 걷어차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또 반퇴 시대에 대비해 65세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 요건도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선진국에 버금가는 사회 안전망 확보다. 권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꾀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 말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하루치 임금의 50%에 지급기간을 곱한 액수였다. 이게 60%로 오른다.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150만원의 월급을 받은 실직자가 총 120일간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지금은 하루치 임금 5만원의 50%인 2만5000원에 120을 곱한 금액인 300만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5만원의 60%인 3만원에 120을 곱한 금액인 360만원을 받게 된다. 50%대인 오스트리아·미국·캐나다·핀란드보다 높다. 독일·이탈리아와 같은 수준이다. 90~240일인 지급기간도 120~270일로 한 달 늘어난다. 미국이나 일본과 비슷하다.
이렇게 되면 올해 기준으로 실직자 1인당 평균 496만3000원을 받던 것이 내년부터는 643만원으로 146만7000원 오른다. 일하는 기간이 적어 최소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의 평균 수급액도 올해 312만6000원에서 내년엔 416만6000원으로 104만원 인상된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실업급여 적용도 확대했다. 현재는 65세 이후 고용돼 일하는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러다 보니 같은 사업·장소에서 계속 근무해도 소속 용역업체가 바뀌면 재고용으로 간주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업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주로 노년층 청소·경비 근로자 중 연간 1만3000여 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실업급여가 확 오르면 실업급여로 생활하려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 서울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는 “공공근로로 생활하는 근로자는 일반 회사에 취업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짧은 기간 일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뒤 공공근로 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타는 행태를 반복한다”고 말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허술하면 반복적인 단기취업을 통해 실업급여를 최대한 받는 것이 유리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정부는 실업급여를 받는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한다. 제대로 일다운 일을 했을 때만 실업급여를 주겠다는 뜻이다.
또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세 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대상’으로 분류해 철저히 감독한다. 이런 사람은 2주에 한 번 이상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지금은 통상 한 달에 한 번 구직활동 증명을 하면 된다.
또 직업훈련을 받으라는 정부(고용센터)의 지시를 거부하면 실업급여 중지기간이 최장 1개월에서 2개월로 늘어난다. 두 번 이상 훈련 지시를 무시하면 30%까지 실업급여를 깎는다. 프랑스나 스페인·덴마크와 같은 선진국은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금액삭감은 물론 아예 수급권을 박탈한다. 실업급여를 받다 수급기간을 절반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면 주던 ‘조기재취업 수당’은 폐지된다.
권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평균 1조20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간다”며 “보험료율을 조정하거나 모성보호기금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방법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