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원/사회자:
조금 전 선킴 교수와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취업, 청년 취업 문제 특히 더 심각합니다. 20대에 취업하면 인간승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요즘 청년 실업이 심각합니다. 향후 5년간은 청년 고용 빙하기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어제 이런 취업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면서 청년고용절벽해소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내후년까지 정규직 인턴 포함해서 총 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취업 준비생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긴 한 것 같은데요. 과연 제대로 된 일자리냐는 것을 놓고는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정책관님 나와 계시죠?
▶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안녕하세요.
▷ 김소원/사회자:
2017년까지 청년고용을 위해서 20만 개 일자리를 늘리겠다. 기대가 되는 얘깁니다. 어떤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건가요?
▶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그렇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의 부제목은 20만 일자리 창출이라기보다는 창출 기회를 포함했습니다만, 민간 부분에서 약 16만 개 공공 부문에서 4만 개를 포함하고 있고요. 이 중에 민간 부분은 일학습병행제나 신규채용을 통해서 10만 5천 개는 직접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것이고 청년인턴과 직업훈련에 대해서는 약 70% 정도가 정규직으로 채용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 김소원/사회자:
민간 일자리 같은 경우는 기업 주도로 이뤄지는 거라서 변수가 많지 않을까요?
▶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그렇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정책은 기업에서 평소에 스스로 창출하던 일자리를 절대적으로 늘리기보다는 기업에서 채용이 수월하도록 세제와 재정을 통해서 도와주는 것을 카운트한 것이고요. 이것은 정부에서 훈련이나 인턴을 시킨다 하더라도 기업에서 뽑아줘야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제 단체와 합동으로 민관합동회의를 통해서 논의하고 발표하게 된 배경입니다.
▷ 김소원/사회자:
그러면 민간에서 일자리를 좀 만들도록 정부에서 뭔가 베네핏을 줘야 할 것 같은데 직접 재정 지원 같은 게 이뤄진다는 건가요? 어떤 분야에서 재원을 집중할 계획이신가요?
▶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그렇습니다. 민간에서 청년을 채용할 때 고용보조금을 준다거나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특히 창조혁신센터가 설치가 된 지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만 하면 ICT, 전자 공학, 항공 등 미래 유망 업종, 청년들이 준비해야 할 될 분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재정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김소원/사회자:
또 이번 대책으로 34세 구직자를 채용하면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청년에 대해서는 사실 나이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통상 국제기준으로는 24세까지 하고 있고요. 이것은 실업률 통계를 낼 때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모두가 군대를 입대하게 되고 대학진학률이 높기 때문에 29세까지로 통계를 내고 취업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취업 준비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30대 초반까지도 취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34세까지로 확장하게 된 것입니다.
▷ 김소원/사회자:
환영할 만한 일일 것 같네요. 그런데요, 기존에도 공공기관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같은 경우 정부 재정 지원이 이뤄져서 시행이 되고 있었잖아요. 이거 많이 다른 건가요? 지금 일자리 대책은?
▶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그렇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은 기본적으로 1가정 확립을 위한 주로 여성들 일자리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일부 청년도 들어있지만 그러한 일자리는 육아와 가정을 일자리하고 함께 할 수 있게 가능하게 해주는 거고요. 그런 일자리가 점점 늘어나면 신규 채용 인력이 커지니까 그 빈자리에 또한 청년들이 많이 채용될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지원하는 정부 재정 지원하고 이번에 청년 대책에서 하는 것은 내용은 다른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만들겠다는 20만 개 일자리가 사실은 한 절반 가까이는 인턴이나 직업 훈련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엄밀히 말하면 일자리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직업훈련을 매년 10만 명 이상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카운트한 2만 명은 기존에 하던 숫자와 달리 대기업 부설 연수원이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청년들에게 적합한 유망 직종 고급 훈련을 매년 1만 명씩 해준다는 그것만 포함한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대기업 협력사나 중견기업에 취업할 확률이 60%이상으로 보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 대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포함시킨 것이고요. 청년 인턴은 또 매년 3만 5천 명씩 써오고 있었지만 그것 이외에 추가로 강소 중견 기업 중심으로 그리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보다 높은 지원을 하는 새로운 제도를 설계해서 추진하는 내용만 담은 것입니다.
▷ 김소원/사회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대기업이랑 연계해서 전국에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었는데 이것과 연계한 일자리는 없는 거냐, 이런 볼멘소리도 나옵니다만 어떻습니까?
▶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이번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일자리를 특히 직업훈련과 관련해서 많이 만들려고 세심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어제 경제단체와 합동으로 발표할 때 각 경제단체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주관하는 대기업이 있습니다.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어제 협력 선언을 한 20만 개 플러스 대책을 기업들로 세부추진계획을 짜서 추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역 단위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소원/사회자:
내년부터 기업 정년 연장에 의해서 은퇴자는 줄고 대졸자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텐데요. 관련해서 청년 고용 절벽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어제 조간신문 1년에서 향후 5년간 청년 고용 빙하기라고 헤드라인까지 썼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고용 정책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무엇보다도 청년 인구가 조금씩 조금씩 줄다가 에코세대라고 해서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 인구가 일시적으로 늘고 있어요. 이 부분이 향후 3년간 10만 명 늘 것으로 예측되고 특히 정년 60세 의무화 때문에 많게는 약 3년간 30만 명의 장년들이 노동시장에 잔류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여기에 경제 불확실성이 더해져서 향후 3~4년 매우 어렵겠다는 것은 정부나 전문가들이 의견을 같이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한 대책을 만들어서 정부와 경제계 앞으로 노동계까지 같이 범사회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소원/사회자:
어려운 건 우리 모두가 아는 상황인데 지금 고용대책 나온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세대 간에 싸움 붙이는 걸 기정사실화 한 거 아니냐, 하고 비판을 하기도 하거든요. 청년일자리 문제가 어른들을 쫓아낸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사실 고용을 늘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임금피크제 같은 경우는 도입한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을 비교할 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청년 고용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장년에 계속 사업장 자유, 계속 고용의 확률도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임금피크제는 세대 간에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것을 노사 협의를 잘해서 개별 사업장에서 도입하면 정부에서는 재정과 세제 지원을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 김소원/사회자:
교원 같은 경우는 명퇴를 많이 받아서 신규 채용을 늘린다,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그 부분도 오해가 많은데요. 저희들이 교원의 명퇴를 유도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 김소원/사회자:
오해입니까?
▶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다만 재정이 부족해서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분들을 충분히 수용은 못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가수용해 드리겠다는 대책을 담은 것입니다.
▷ 김소원/사회자:
솔직히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해야 청년 일자리 문제가 풀린다고 보고 있는 거죠?
▶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그것이 임금피크제만으로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대책과 병행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특히 우리나라 노동 시장이 채용될 때는 학력중심으로 보고 뽑고 또 보상을 할 때는 연봉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장년들하고 청년들 임금 격차가 세계에서 굉장히 큰 나라에 속합니다.
▷ 김소원/사회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줄여야겠네요. 고맙습니다.
▶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네.
▷ 김소원/사회자: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이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