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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종합대책 발표..실효성 있나?
글쓴이 관리자   첨부파일  
등록일 2015.07.27   조회수   3515
 

 

■ 박성호, YTN 경제 전문기자

[앵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조금 전 저희가 미리 말씀드린 골자, 일자리 20만 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나가겠다, 공공, 민관을 합쳐서 만들어나가겠다는 내용을 발표했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박 기자, 조금 전 말씀하신 내용과 청년 기준을 34세까지 높이는 방안도 오늘 발표된다면서요?

[기자]

청년이라는 게 15세부터 29세까지인데.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나라별로 다르기는 한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15세부터, 15세 이상이라는 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좀더 늘리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취업을 할 때 나이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걸릴 수도 있고 또는 나이제한이 아니더라도 지원대상에서 빠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높여주겠다는 겁니다.

[앵커]

실제로는 요즘 대학을 30세 거의 다 돼서 졸업하고 30대 초반까지 구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기자]

휴학도 많이 하죠. 보통 휴학을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대학생들이. 한 2년 이상 휴학을 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군대도 갔다 오고. 굉장히 취업 연령이, 일자리도 없지만 일자리가 있다고 해도 상당히 많이 늦게 하는 거죠.

[앵커]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주요내용 중 하나가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3년만 하면 아파트 분양을 하는 데 1순위로 해 주겠다, 그 내용 좀 설명을 더 해 주시죠.

[기자]

그거는 아직까지 발표가 안 돼 있고요. 오늘 협의가 돼서 나중에 자세히 발표를 할 겁니다. 사전에 배포한 자료에는 아직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것이 나중에 추가됐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세제혜택이나 기업에 세액공제를 해 줘도 당사자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임금이 낮잖아요. 대기업의 정규직을 100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은 3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임금 차이가 너무 나니까 거기에 가면 결혼도 못 하고, 자동차도 못 사고, 여러 가지 포기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소기업 대책 중 하나가 그런 게 많이 나오는 것이죠.

[앵커]

실제로 상당히 유인책이 될 수 있을까요?

[기자]

그거 하나만 가지고 유인책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가장 큰 유인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의 동일 노동을 할 경우에 심지어는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경우, 파견돼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임금의 격차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임금 비율을 좀 높여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지금 어느 정도인지요, 실태가. 최근에 수치가 나왔지 않습니까? 청년 실업이요.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자]

공식적으로 청년 실업이라는 게 지난달에 보니까 10. 2% 잖아요. 10. 2%면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의 2. 5배가 되고요. 특히나 청년층과 장년층. 장년층이라는 게 30세부터 54세까지를 이야기하는데 청년층과 장년층을 비교한 그 실업률이 3. 7배나 됩니다.

미국이나 독일은 1%대고 미국은 2% 되고요. 이탈리아도 3% 되는데 우리나라보다 낮습니다. 아까 최경환 부총리가 말씀하신 것. 에코세대, 대학진학률.

[앵커]

에코세대라는 게 뭡니까?

[기자]

제가 베이비부머인데 저의 아이들, 자식들이, 그러니까 베이비부머가 숫자가 많아요. 많으니까 당연히 자녀들도 많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을 보면 앞으로 4년 후에는 특히나 20대 인구가 늘어납니다. 4년 뒤에는 줄지만. 20대 인구가 늘어나는 지금 이 시기고, 2008년, 2009년은 대학 진학률이 78%입니다.

1990년도에는 대학진학률이 20% 대입니다. 27%인 것이 지금 78%로 올라 왔습니다. 이때가 피크입니다. 그러니까 베이비부머의 자녀들이고 대학 진학률이 피크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3, 4년 내에 청년고용 절벽이 온다고 정부가 심각성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군대 가기도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니까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다 정리가 되면 3시에 저희가 현장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다시 한 번 종합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YTN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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