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사이 고학력 청년 일자리가 25만개 이상 사라지면서 청년 구직자들과 일자리 간 ‘미스매칭’이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국내 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서비스업·소기업의 일자리 질을 높이는 등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22일 공동 개최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방향’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청년 인구와 고용률이 동시에 감소하는 현상에 주목했다.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전체 인구 중 청년층 비중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 고용률까지 감소하면서 전체 취업자 중 청년의 비중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서 한국 청년층(15∼24세) 고용률(23.1%)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13개국 평균인 53.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배진한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그 원인으로 청년층 일자리 자체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08∼2013년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를 바탕으로 청년층(15∼29세) 산업별 취업자 증감을 분석한 결과 5년 사이 청년층 일자리가 13만5700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이 기간 늘어난 일자리는 숙박·음식점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등 성장 가능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나 일자리 안정성이 떨어지는 업종이었다. 교육서비스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등 고학력이 필요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는 더욱 빠르게 감소해 같은 기간 25만개 이상 사라졌다.
고학력이 필요한 일자리는 줄고 있지만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여전히 높아 일자리 미스매치도 심화되고 있다. 특히 대졸자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의 고용창출 기여도는 2012년 기준 14.51%에 불과하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 교수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100인 이하 소기업의 고용 비중이 73.08%에 달한다”면서 “중소기업이 대부분 소기업 수준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용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는 중기업 육성을 통해 청년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고용·복지 모델의 전환을 위해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면서 “경제정책 측면에서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 서비스·문화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 축소 효과를 줄이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배 교수는 “2006∼2013년 OECD 국가의 장년층·청년층 일자리 충돌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장년층 고용률 상승이 청년층 고용률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다만 정년 연장법 시행을 연기하더라도 임금피크제 시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